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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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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청구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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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에 대해 심사 프로세스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위해 출원인이 행하는 행정절차입니다.
□ 우리나라의 경우, 특허는 심사청구제도가 있고 디자인과 상표는 심사청구제도가 없습니다.
□ 디자인, 상표의 경우 심사청구제도가 없으므로 심사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심사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.
□ 특허의 경우, 심사청구를 진행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 프로세스가 개시됩니다.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, 추후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.
□ 특허출원일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는, 시장 상황 내지 경쟁업체 개발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심사 프로세서를 개시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.
□ 특허출원일 이후의 심사청구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진행해야 하며, 해당기간 내에 심사청구가 없었던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간주 처리됨을 유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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